이재명 정부는 2025년 기준 자산시장 전반의 심리 회복과 실수요자 중심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수도권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제한이 재조명되고 있으며, 해당 규제의 완화 또는 기준 상향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
수도권 주담대 제한의 배경과 현황,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, 향후 부동산 및 주식시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.
수도권 6억 주담대 제한, 왜 논란인가?
수도권 6억 원 주담대 제한은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도입된 규제의 연장선입니다. 실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,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중위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수 실수요층이 대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
2025년 기준, 수도권 중위주택가격은 약 6억 7000만 원 수준으로, 실질적으로 6억 원 이하 주택은 공급량이 적고 수요는 높아 금융 규제가 실수요를 억제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. 특히 30~40대 무주택 중산층의 대출 가능성이 막히면서 실거주 수요를 외면한 규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
이재명 정부의 금융·자산시장 기조
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양대 축으로 삼아 자산시장 전반의 연착륙을 추진 중입니다.
- 주식시장 부양: 증권거래세 인하, 공매도 감시 강화, 국민 ISA 확대.
- 실수요 중심 부동산 지원: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% 확대, 청년·신혼부부 우대금리 적용
-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 재조정 검토
2025년 5월, 국토부는 “실수요 억제를 막기 위한 기준 현실화 필요성”을 공식 언급했고, 민주당 정책위 역시 6억 기준의 상향 조정을 공개 검토한 바 있습니다.
향후 정책 변화 및 주식시장 영향
- 6억원에서 7억원 상향 조정: 실수요자 대상 LTV·DSR 기준 유지하며 범위 확장
- 생애최초·무주택자 우선 완화: 제한적 완화로 투기 수요 차단
- 지역별 차등 적용: 투기과열지구 제외 지역부터 선제적 해제
이러한 주담대 완화 조치는 소비 심리 회복 → 건설·금융·소비재 관련 종목 주가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
결론: 제한 해제는 시간문제
수도권 6억 주담대 제한은 정책 목적과 시장 현실 간 괴리를 키우고 있으며, 이재명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강합니다. 2025년 하반기에는 기준 상향 또는 선택적 완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. 하지만 경제부양이 필요한 상황에 주담대 제한을 하면 지표가 되는 수도권 집값은 잡을 수 있지만 지방 부동산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합니다. 아직도 지방지역의 부동산은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